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4. 2. 29.(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21.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다. 회부일자: 2024. 2. 21.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2. 29.)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주택법」제71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주택법」제7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범위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기준연도 2023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목표연도 기준, 준공 이후 15년 이상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관련계획 검토, 공동주택 현황 조사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기반시설 영향 검토

❍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 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비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법」(이하‘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이하‘기본계획’) 수립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74조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하는 행위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외)
증축범위	전용면적	85㎡ 미만 : 주거전용면적의 40% 이내(단, 공용부분은 별도) 85㎡ 이상 :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단, 공용부분은 별도)
	세대수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수직증축	14층 이하 : 2개 층 / 15층 이상 : 3개 층 이내 (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 기본계획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수립지침’) 에 따라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의 위상을 가지며, 목표연도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됨.

1-3-1. 기본계획은 시도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며, 개별 리모델링 사업이나 관련 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위상 ]

❍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전면 철거식 정비사업은 높은 분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사업의 장기화 등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바, 수립지침에 따르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6-1. 계획의 기준연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공동주택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한다.

❍ 기본계획의 내용은 법 제71조 에 따라 ➊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➋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➌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➍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➎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금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으로, 인천시의 경우(목표연도 2030년 기준) 전체 공동주택 1,466단지 중 1,273단지(84.4%)이며, 대부분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300세대 미만,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임.

- 수립지침 제4절 에 따라 재건축, 일반적 유지관리,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수요를 예측한 결과, 세대수 증가형 단지는 196개 단지로 도출 되었으며, 그 중 동북권(99단지)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4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3-4-1. 기초조사에 따른 공동주택 개별단지에 대하여 개략적 판단 기준에 따라 향후 목표연도 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개선방향에 대하여 일반적 유지관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외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를 판단한다.

* 부평구(61단지), 계양구(38단지), 연수구(33단지), 서구(31단지)

〔 리모델링 수요 예측 판단 유형 및 결과 〕

∘정비구역 ∘45년 이상 경과 ☞ 256 단지	∘제2종·제3종일반 주거지역 외 지역 ☞ 128 단지	∘300세대 미만 ☞ 185 단지	∘공동주택 가격 평균 2억 이상 ☞ 196 단지
∘용적률 150% 미만 ∘ 5층 이하 ☞ 192 단지	∘사용승인 25년 미만 (2030년 기준) ☞ 190 단지	∘공동주택 가격 평균 2억 미만 ☞ 90 단지

※ 붙임 2. 리모델링 예측 수요 결과 참조

❍ 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4가지 법적 유형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및 증축 유형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5개 유형으로 분류한 바,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부 유형〕

그 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공공성 확보 방안(붙임3참조)으로 주거전용면적의 규모를 결정하고, 단지 내·외부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 시 공공기여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 리모델링 유형별 적용방안 〕

❍ 아울러,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상·하수시설, 공원, 학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결과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한 검토 결과로 보여지므로 추후 사업시행시 사업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730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주택법」제71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주택법」제7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기본계획의 의의

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와 기본방향 제시

나.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여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성능개선 방안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방향 제시

3. 계획 개요

가. 계획수립의 범위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기준연도 2023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목표연도 기준, 준공 이후 15년 이상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 내용적 범위: 「주택법」 및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관련계획 검토, 공동주택 현황 조사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기반시설 영향 검토

-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사항

나. 추진경과

○ 2023.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3.  7.: 공동주택 리모델링 워크숍

○ 2023. 1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4.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보고

○ 2024.  2.: 주민공람(2.5.~2.19.)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4. 주요내용

가.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노후 공동주택의 급증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전면철거식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다양한 정비방안 도입 필요

-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환경부담 최소화, 에너지 효율화 및 공사기간 단축 등

○ 증축 및 세대수 증가로 인한 도시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향 제시

나.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주거수요 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 원도심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 도보권 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주거수요에 따른 주택 유형별 공급 다양화

다. 관련 계획 검토

○ 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등

라. 리모델링 수요 예측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 전체 공동주택 1,466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1,237단지(84.4％)

-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 300세대 미만,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많음

○ 수요 예측

- 리모델링 사업추진 단지(전국 146단지)의 특성과 공동주택 생애주기 등을 수요예측에 반영하여 세대수 증가형 196단지 도출

○ 권역별 수요예측 결과

- 세대수 증가형으로 분류된 단지는 동북권(99단지)에 가장 많이 분포

* 부평구(61단지), 계양구(38단지), 연수구(33단지), 서구(31단지)

권 역	구분	전체	재건축 유도	일반적 유지관리	리모델링
					맞춤형	세대수 증가형
인 천 광역시	단지	1,237	448	318	275	196
	세대수	518,809	96,089	180,722	91,988	150,010
중부권	단지	224	111	57	46	101
	세대수	69,805	19,610	29,161	15,527	5,507
서남권	단지	142	58	38	13	33
	세대수	81,838	27,973	24,398	4,591	24,876
동남권	단지	184	60	68	33	23
	세대수	92,944	12,687	50,741	11,046	18,470
동북권	단지	364	104	60	101	99
	세대수	154,480	17,646	20,867	36,138	79,829
서북권	단지	270	80	78	81	31
	세대수	101,247	12,048	43,425	24,446	21,328
영종권	단지	29	18	10	1	-
	세대수	15,620	5,019	10,361	240	-
강화권	단지	20	13	7	-	-
	세대수	2,551	782	1,769	-	-
옹진권	단지	4	4	-	-	-
	세대수	324	324	-	-	-

* 권역별 수요예측은 기반시설 영향검토를 위한 것으로, 사업 유형은 단지 여건에 맞추어 주민이 선택하는 사항

마. 유형별 관리방안

○ 리모델링 유형 분류

-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리모델링 범위 및 증축 유형 등에 따라 세분화

* 유형:「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4가지 유형

○ 유형별 관리방안

- 맞춤형 리모델링(유형1, 유형2)

· 공동주택 시설·설비의 노후화 개선, 공용공간 확충 등 주거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적절한 사업비로 개선이 필요한 불편사항 위주로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리모델링 유도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유형3, 유형4, 유형5)

· 단지 내·외부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검토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 세대수 증가량(최대 15％)을 추정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처리구역 및 생활권별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검토

1단계	2단계	3단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가능 단지	세대수 증가량 추정	지역 여건 및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기반시설 영향검토
196단지/150,010세대	22,427세대/54,723인 (세대당 인구 2.44인)

○ 상·하수시설, 공원, 학교, 교통시설 등 영향검토 결과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

* 개별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지구 현황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세부 영향검토를 통해 반드시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리모델링 사업 시행

사.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일시적 이주수요가 집중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가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 배점표 마련

○ 허가 우선순위

허가 우선순위	구분	배점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공공성	10%
	규제 강도	30%
리모델링의 시급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노후도	30%
리모델링 추진현황 등 주민의 추진 의지 등	추진 의지	30%

아.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 (저에너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저에너지 단지 조성 방안 마련 필요,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적용하여 제안

○ (장수명화) 리모델링을 통해 물리적 수명만큼 사용하고 수리가 용이한 공동주택을 실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적용하여 제안

자. 공공성 확보방안

○ 건축 적용완화 방안

-「건축법」제5조에 따라 8개 항목*에 대하여 적용완화 가능

*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채광확보 높이

- 리모델링 시 무분별한 완화 등으로 인해 도시관리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건축 적용완화 항목별(8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기본방향

- 리모델링 사업시행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용

-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도시 과밀 및 주거환경 악화 방지

- 리모델링 시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공공성 확보방안 적용

- 적용완화 여부 및 범위는 건축관계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가이드라인 예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지 일부 또는 진입도로변 사유지 등을 매입 후 기부채납하여 진입도로(보차분리 포함) 확폭
2	진입도로 폭은 적합하나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도형·차로 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유도

· 단지로 인해 공공시설과 지역이 단절된 경우

1	단지로 인해 공원·녹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단지 외부 지역이 단절된 경우,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게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유도
2	단지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입지한 경우, 단지 내에 지역공유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등을 단지 외부 주민에게 반드시 개방하도록 유도

○ 공공성 확보기준

- 최대한도(합계)는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증가 범위 초과 불가(주거전용면적에 따라 30~40％ 이내)

항목		계획기준	최대한도
1	기반시설 정비	도보생활권 범위(대상지 반경 1㎞)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추가설치 시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20%P
		대상지 일부 또는 도보생활권 범위(대상지 반경 1㎞) 내 사유지 등 매입 후 기부채납하여 기반시설 신규 설치
2	지역공유시설 설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공공보행통로 및 개방형 주차장 설치 시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20%P
3	지역업체 참여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10%P
4	경관계획 특화 반영	IFEZ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준용하여, 사업 시 적용 가능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18개 항목 중 9개 항목 이상 반영 시, 주거전용면적 완화	정량 10%P
5	주차장 확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5%P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5%P
6	세대구분형공동주택 (멀티홈) 리모델링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수의 최소 10% 이상 세대구분형공동주택(멀티홈) 리모델링 시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6%P
7	단위세대 및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의 신체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세대 내부 및 주거동 내 공용공간에서 이동의 용이성 및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 시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10%P
8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6%P
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15%P
10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 비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3%P
11	장수명 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정량 15%P
12	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완화	최대 15%P

* 공공성 확보방안은 시 또는 해당 군·구와 사전협의 필요,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차. 리모델링 공공지원 방안

○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등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사전자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진행

○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및 주거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5. 향후 추진일정

○ 2024.  2.: 시의회 의견청취

○ 2024.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5.: 기본계획 고시

6.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 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참조

【붙임 1】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계기간(부서) 협의일자: 2024. 2. 5.∼ 2. 19.

□ 관계기간(부서) 협의결과: 총 7건 (반영 7건, 미반영 0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합계	반영	미반영	비 고
건수	7	7	-	-

부 서 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교통정책과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영향 분석의 적정성 검토 -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최)상위 기본계획 특성에 맞게 거시적 분석 적용 방안 및 영향검토(첨두시 분석의 적정성 및 교통시설 영향 등)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검토는 권역별로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획에서도 인천광역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검토한바, 지역 내 주요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해당 사항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본 계획에 명기하겠음	반영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경우, 개별 사업별 미시적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보행환경 증대) 및 도로·교통 시설(완화차로 및 도로 부대시설 공간 등) 확대 방안 검토	∘해당 검토의견은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상수도 사업본부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공촌정수장 권역의 일부를 남동정수장 권역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45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추진 중임	∘본 계획은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정비 시 2045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수도시설 증설 검토 필요 - 세대수 증가로 기 부설된 급수관의 출수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관 증설(구경 확대)이 필요함 - 또한, 기 부설된 주변 지역을 공급하는 배수관의 출수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수관 증설(구경확대 또는 신설)이 필요함	∘해당 검토의견은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부지 확보 검토 필요 - 6층 이상(필로티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저수조 및 가압설비)’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함 - 5층 이하(필로티 포함) 건축물 중 공급 여건 및 지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결급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함	∘해당 검토의견은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반드시 우리부 및 관할지역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향후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할지역 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하수과	∘현재 반영·검토된 203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5년 수립된 자료로, 2020년 수립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검토 및 보완 필요 - 2035년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0.9.) - 2035년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강화교통)(2022.4.) - 2035년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공촌·검단·가좌·남항) (2022.7.) - 2035년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2022.11.) - 2040년 인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중(2025. 7월 완료 예정)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신 계획을 반영하여 기반시설 현황 부분을 보완하겠음	반영
	∘리모델링 유형 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시 관련 기준을 적용한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필요 -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공 시 관련 기준 적용 *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등 -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또는 건설비용) 부과대상으로 사업 인허가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	∘해당 검토의견은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기후 정책과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특히, 지방정부 관리 권한이 있는 건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은 매우 중요하며, ‘203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친환경건축물 전환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파악 및 산정 필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기준으로 하고있는 감축원단위 사업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하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현재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감축량 파악 가능(관련식 : 0.00459tCO2eq/m2). ∘‘203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공동주택 면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공건축물 원단위로 우선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전 전력사용량과 사업 후 전력사용량을 비교하여 사용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필요(전력배출계수 : 0.4781 tCO2eq/MWh)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및 부문별 계획 등 수립 시,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인천광역시 정책 방향 등 검토를 통해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을 실현코자 하였으며, 향후 개별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추가적으로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 5.)」 부록4. 기후변화 대응사업 목록표 [건물(1~143), 수송(252~326), 전환(327~375) 등]에서 확인, 해당사업 기본계획 반영 검토 필요 - 태양광발전,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옥상녹화, 쿨루프, 가정용 보일러교체, 고단열 창호교체 등	∘본 계획의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단지 조성방안 부분에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을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도시관리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196개 단지의 세대수 증가량을 추정하여 생활권별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을 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추진[지구단위계획변경(의제포함)] 시 기반시설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별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가 필요함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검토는 권역별로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획에서도 인천광역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검토하였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 세부 영향검토를 시행함	반영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 시 기반시설 정비 등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제시바람	∘단지 주변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공공성 확보항목의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공공기여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반영
부평구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50세대 이상 증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추진 절차 구체화 요청 ∘2024. 7. 17. 시행되는 「주택법」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 반영 요청	∘사업절차를 구체화하여 보완하겠음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 가능함을 명기하겠음	반영
부평구 도시재생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함(시행일 : 2024. 7. 17.)’에 따라 협의도서 p164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별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 가능함을 명기하겠음 (※ 건축·경관·교통 등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 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처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 여부 결정)	반영

【붙임 2】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공람 일자 : 2024. 2. 5.∼ 2. 19.

□ 주민공람 결과 : 총 1건(반영 1건, 미반영 0건)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합계	반영	미반영	비 고
건수	1	1	-	-

의견제출인	주민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부개주공3단지의 사업계획승인접수 시 진행됐던 건축설계 계획이 대폭 수정되는 것을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단계를 기본계획 이전으로 적용 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검토 및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본 조합에서 추진 중인 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2023년 06월 28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지 선행단지에 대한 추진 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3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p.37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적용되는 명확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관련 변경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와 절차가 다르다면 소급적용 및 단서 조항에 대한 문구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단, 기존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진행함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시 사전자문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처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사전자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단, 의제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先 변경 필요)	반영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기본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처리구역 및 생활권별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계획밀도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절차의 필요성이 없으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 사업 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절차가 유지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중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바 이 과정을 통합심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절차 간소화를 제안드립니다.	∘본 계획상의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권역별로 검토한 것이며, 개별단지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지구 현황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세부 영향검토를 시행하여야 함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 가능함을 명기하겠음 (※ 건축·경관·교통 등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 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처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 여부 결정)	반영